“최대한 빨리”…기재부, 지연 예산안 통과 총력전_풀하우스 포커란 무엇인가_krvip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되면서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야당과 지자체 및 대(對)국민 설득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 내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목표도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바로 오늘이라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안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한국에서 진행되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 이에 따른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접견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예산안 관련 국회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 부총리는 여야 의원을 상대로 국회가 조속히 예산안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를 대비해 내년 예산안 쟁점 사항을 점검하는 등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의 예산안 심사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정치가 경제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반대를 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예산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준예산 편성은 결국 파국을 부를 것이라며 대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천억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상의 재정 지출액 357조7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168조8천억원, 재량지출은 188조9천억원이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약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가 약 3조5천억원 등으로 재량지출에서 이들 비용을 빼면 약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65만개 상당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및 1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예산도 포함된다. 105조원 상당의 복지지출 사업 중 재량지출도 집행되지 않는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고용된 임시직 공무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일시해고 상태가 된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진다. 현 부총리도 "준예산은 천재지변 등을 의식해서 만든 제도지 국회 처리 등으로 지연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면서 "준예산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안타깝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 주요 라인은 서울에 총출동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한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만큼 국회를 설득해 예산안 심사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