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부부 성폭행 사건’ 공개 변론_스트립 포커 퀼트 패턴_krvip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아내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모 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A씨는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부부는 성생활을 포함한 동거 의무가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폭행·협박 등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권리는 없다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혼 의사를 밝히는 등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엔 강간죄를 인정해 왔지만,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정적·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방송이나 포털,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